개인사업자개인회생신청 시 사업소득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소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매출은 줄고 대출금과 카드값, 각종 공과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하루하루를 버티며 가게 문을 여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고충을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버는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채무 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업소득, 당연히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법적으로 ‘개인의 소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법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역시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즉, 사업소득은 채무 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총매출’이 기준이 아닙니다.

‘총매출’이 아닌 ‘월평균 순소득’이 핵심!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이 이렇게 큰데, 그럼 빚 갚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총매출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월평균 순소득’입니다.

월평균 순소득 = 총매출 –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제반 경비

여기서 말하는 ‘제반 경비’에는 임대료, 직원 급여, 재료비, 공과금, 세금 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어 매출이 높더라도, 그만큼 나가는 비용이 많다면 실제 순소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산정 방식

이렇게 산정된 ‘월평균 순소득’에서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순소득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결론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생계까지 보장받고, 남는 소득으로 3년간(최대 5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소득 및 지출 자료의 투명한 준비

법원은 변제금 산정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입/매출 장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경비를 부풀려 신고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 및 4대 보험료의 처리

개인회생으로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세금(국세, 지방세)과 4대 보험료는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별도의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