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센터 개인회생하면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의 무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많은 기대를 하십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단연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일 것입니다. 이는 희망적인 동시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시 채무 탕감의 범위와 원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빚 탕감의 오해와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빚’이 아닌 ‘상당 부분의 빚’ 탕감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모든 빚’을 100%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개인이 가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액 탕감’은 아니지만, 이자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어 재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탕감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탕감률, 즉 변제율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그리고 보유 재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원금의 90% 이상을 탕감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핵심 원칙 두 가지

첫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의 가장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 = 월 변제금 (가용소득)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비용을 보장받고, 나머지 소득은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인가해준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총 재산(예: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부동산, 차량 가치 등)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사례 A: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재산 1,000만원인 경우
가용소득은 약 170만원(300만원 – 2024년 1인 생계비 약 130만원)이므로, 36개월간 총 6,120만원을 변제. 이는 재산 1,000만원보다 많으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사례 B: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재산 8,000만원인 경우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갚는 돈은 6,120만원이지만, 재산가치 8,0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 총 변제금이 최소 8,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채권’: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빚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특정 채무들은 그 성격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 또는 ‘면책 불허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빚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 목록

세금 및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정확한 진단과 설계가 핵심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상환 계획을 인가받고 성실히 이행한 후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으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최종적인 탕감률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만 해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과연 얼마를, 몇 년간 갚아야 하는지, 어떤 빚이 해결되고 어떤 빚이 남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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