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신청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채권추심과 압류의 압박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결심하려 해도 ‘내 빚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 정도 금액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금액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 저희 ‘요기로’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조정해 주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회생이나 파산 등 다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총채무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구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총액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가 11억 원이고 담보채무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담보채무는 1억 원이지만 담보채무가 16억 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무엇일까요?

담보채무란?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등)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별제권)를 가집니다.

무담보채무란?

별도의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빌린 돈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부분의 빚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값(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이 모두 무담보채무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액은 단순히 빌린 ‘원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미납 이자와 연체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채무액 산정 시 주의사항

• 보증채무: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준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인 나에게 상환 책임이 돌아오므로 이 역시 나의 채무에 포함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각 채권기관(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자격을 오판하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면 기각 사유가 되거나 변제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또는 담보 15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채무 규모에 따라 다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일반회생

개인회생보다 채무 한도가 높은 경우(통상 총 채무액 10억 원 이상)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며,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채권자의 동의 요건이 까다롭지만 성공적으로 인가받을 경우 더 큰 규모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채무가 재산보다 현저히 많고, 나이, 건강,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정확한 재산 및 채무 분석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고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의 채무액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막막한 채무의 터널, 그 끝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희가 환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첫 상담부터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