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개인회생급한문의 월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이 낮아도 개인회생, 정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월 소득이 너무 낮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라며 다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소득까지 낮아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이유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소득의 ‘액수’가 아닌 ‘지속성’과 ‘최저생계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소득의 계속성 및 반복성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프리랜서/아르바이트: 통장 거래 내역, 용역 계약서 등

2.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 존재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즉, 월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 원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3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만약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도 낮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전혀 낼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변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는 2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221만 원입니다. 이 경우 월 소득이 230만 원이라면, 22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으로 변제가 가능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개인회생급한문의를 주시기 전에 본인의 부양가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제도 고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 전체를 면책받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제도라면, 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양시 거주자 A씨의 사례: 월 160만원 소득으로 개인회생 개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30대 A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평균 16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불어난 채무는 약 4,000만 원. 낮은 소득 때문에 개인회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34만 원)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월 변제액을 약 26만 원으로 책정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결국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아 36개월간 변제 후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소득이 낮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률적 기준에 맞춰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