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혼자 걷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울리는 독촉 전화와 문자, 쌓여만 가는 우편물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 수원 지역에서 이러한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온 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공식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를 갚게 될지(월 변제금)는 매우 명확한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월 변제금 (가용소득) =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즉, 내가 버는 돈에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원칙적으로 36개월(3년) 동안 변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 탕감입니다.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가용소득에 따라 결정)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열쇠, ‘최저생계비’

위 공식에서 보셨듯이,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가 많을수록, 내가 갚아야 할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46원
3인 가구: 2,828,899원
4인 가구: 3,436,899원

만약 신청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수에 따라 더 높은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정해진 금액 외에도 월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고 인정받는지가 바로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예상 채무 탕감률

백 마디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수원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수원 거주 1인 가구 직장인 A씨

월 소득: 280만 원
총 채무: 7,000만 원 (원금 기준)
재산: 보증금 500만 원

[변제금 계산]
280만 원 (월 소득) – 1,337,067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약 146만 원

[총 변제액 및 탕감률]
146만 원 X 36개월 = 총 5,256만 원 변제
원래 갚아야 할 원금 7,000만 원에서 5,256만 원만 갚고, 나머지 원금 약 1,744만 원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원금 기준 약 25% 탕감)

사례 2: 자녀 1명을 부양하는 수원 거주 외벌이 B씨

월 소득: 350만 원 (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미성년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원금 기준)
재산: 없음

[변제금 계산]
B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므로 3인 가구 생계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350만 원 (월 소득) – 2,828,899원 (3인 가구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약 67만 원

[총 변제액 및 탕감률]
67만 원 X 36개월 = 총 2,412만 원 변제
원래 갚아야 할 원금 1억 2,000만 원에서 2,412만 원만 갚고, 나머지 원금 약 9,588만 원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원금 기준 무려 80% 탕감)

*주의: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가치, 소득의 안정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율을 결정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아시나요?

개인회생에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만약 이 사람이 파산을 했다면 채권자들이 최소한 이만큼은 배당받았을 텐데, 회생을 통해서는 그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3년간 갚는 총 변제액이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부동산, 차량, 주식, 퇴직금(일부) 등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라 3년간 총 3,600만 원을 갚게 되는데, 만약 내 재산 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을 상향하여 총 변제액이 5,000만 원을 넘도록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재산을 정확히 어떻게 평가하고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