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과 재산은 모두 잃게 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채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건가요?”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가 아니며, 일정한 조건 하에 집을 포함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수원상속변호사이자 개인회생 전문가로서, 개인회생 시 재산 처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 제도의 진짜 목적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제하는 대신, ‘이만큼의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만약 당신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겠다”는 원칙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이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기만 하다면, 재산을 굳이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의 총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3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총 5,000만 원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인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집과 자동차, 개인회생 신청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집과 자동차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담보대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지키는 방법

만약 주택담보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꾸준히 상환해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다른 신용 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없는 재산의 처리

담보가 없는 집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재산들의 총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갚아 나간다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변제수행능력’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을 지키는 핵심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키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