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상담 개인회생 진행하면 빚이 전부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질까?’라는 희망 섞인 질문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의 ‘빚 탕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전부 탕감’이 아닌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닌,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과정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개인회생이 모든 빚을 100%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전부 탕감’이 아닌 ‘합리적인 채무 조정’에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3년(예외적인 경우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했을 때, 갚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 채무를 비로소 탕감(면책)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될 수 있을까요?

월 변제금과 총변제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고, 총 얼마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이는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개인별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 변제금 산정 공식] 월평균 소득 –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갚는 총금액(총변제액)은, 만약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도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예: 아파트, 자동차, 예금)이 많다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제율이 1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인 이유

나의 상황이 변제율을 결정합니다

위의 원칙들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율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총 채무의 10%만 갚고 90%를 탕감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원금 100%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변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가용소득이 많아져 변제율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월 변제금이 줄고, 변제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 앞서 설명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율은 상승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 최근 대출이 많거나, 주식,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비중이 높을 경우 법원에서 변제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며,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양육비 또는 부양료

따라서 회생 상담 시 본인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예측과 최선의 결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전부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나의 정확한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예측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의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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