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뉴스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속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 빚이 대체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인터넷에 떠도는 ‘90% 탕감 성공!’, ‘원금 대부분 탕감’ 같은 이야기들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게도 해당될까 하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이 아닌,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채무 감면(탕감)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내 채무가 얼마나 감면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가 얼마나 감면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변제율’이라고 합니다. 변제율이 20%라면, 총 채무의 20%를 갚고 나머지 80%는 탕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제율은 법원에서 신청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변제율을 산정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나의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금액이,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처분(파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즉, 법원은 신청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변제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변제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여기서 핵심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546원
• 3인 가구: 2,829,522원
• 4인 가구: 3,436,888원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미성년 자녀
• 만 60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
• 장애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나 형제자매
• 임신 중인 배우자 (태아 1인 포함 가능)

부양가족을 몇 명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정 가능한 부양가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낮아 월 변제금이 적게 산정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으로 3년간 갚는 돈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으로 산정되어 36개월간 총 1,8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신청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청산가치인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치)
• 차량: 중고차 시세 기준
• 예금/보험: 해지환급금 기준
•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1/2

정확한 재산 가치를 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산가치를 낮추는 것은 변제율을 낮추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가상의 사례를 통해 실제 탕감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월 300만 원 소득의 1인 가구 직장인 A씨

• 총 채무: 8,000만 원
• 월 소득: 30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1인 가구)
• 재산(청산가치): 500만 원

계산: 월 소득(30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34만 원) = 월 변제금 약 166만 원
총 변제금: 166만 원 X 36개월 = 5,976만 원 (청산가치 500만 원보다 높으므로 OK)
최종 변제율: 5,976만 원 / 8,000만 원 ≒ 약 75% 변제, 25% 탕감

사례 2: 월 400만 원 소득,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B씨

• 총 채무: 1억 2,000만 원
• 월 소득: 40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포함 2인 가구
• 재산(청산가치): 2,000만 원

계산: 월 소득(400만 원) – 2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221만 원) = 월 변제금 약 179만 원
총 변제금: 179만 원 X 36개월 = 6,444만 원 (청산가치 2,000만 원보다 높으므로 OK)
최종 변제율: 6,444만 원 / 1억 2,000만 원 ≒ 약 54% 변제, 46% 탕감

위 사례처럼,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 상황에 따라 변제율과 탕감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채무 감면율은 단순히 공식에 숫자만 대입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확한 소득/재산 산정: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금을 낮춥니다.
• 추가 생계비 인정: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외에,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함을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고 탕감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논리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채무 발생 경위부터 현재 상황, 변제 의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성공적인 면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