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채무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버는 돈이 다른데, 과연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또는 “소득이 정확히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불규칙한 소득은 프리랜서의 숙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핵심, ‘소득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득의 ‘금액’ 그 자체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즉,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프리랜서의 직업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
개인회생은 나의 월평균 소득에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즉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3년간(최대 5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득 조건은 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약 134만 원
- 2인 가구: 약 221만 원
- 3인 가구: 약 283만 원
- 4인 가구: 약 344만 원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프리랜서라면 월평균 소득이 최소 134만 원 이상은 되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달 수입이 다른 프리랜서의 경우, 법원은 특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총수입을 평균 내어 계산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입니다. 내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수 서류 목록
-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최소 1년분): 수입이 입금된 내역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공식 소득 증명 자료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에서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용역 제공 내역, 수수료 명세서 등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전문가 Tip: 소득이 급격히 줄었거나 특정 기간에만 집중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종료, 건강 문제 등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다면?
만약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보니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재 실직 상태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아나가는 제도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정리하고 면책을 통해 남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득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입증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