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 전화와 압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도대체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1억 원의 빚이 있으면 5천만 원을 탕감받는 식의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의 탕감액은 정해진 비율 없이 오직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핵심은 ‘변제율’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탕감 금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제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변제율이란, 채무자가 가진 총 채무액 중에서 법원에서 정한 변제 기간(기본 36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변제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원은 신청인의 월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그리고 보유 재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갚아야 할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하고 남은 채무(원금과 이자 포함)는 전부 탕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월 변제금이 낮을수록 총 변제액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탕감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총 채무액 – (월 변제금 × 36개월) = 총 탕감액

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가용소득’의 비밀

그렇다면 매달 갚아야 할 월 변제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바로 ‘가용소득’에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평균 소득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 원, 2인 가구는 약 221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감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

가용소득 외에도,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할 때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해야 내 탕감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재산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이 개인회생으로 3년간 갚을 총 변제금보다 많다면, 법원은 변제 계획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퇴직금 등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앞서 설명드렸듯,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은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둘 중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탕감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30대 1인 가구 직장인 A씨

월평균 소득: 350만 원
부양가족: 없음 (1인 가구)
총 채무: 9,000만 원 (원금)
보유 재산(청산가치): 주택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변제금 계산 과정

1. 가용소득 계산:
월 소득 35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 = 월 216만 원

2. 총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 기준):
월 216만 원 × 36개월 = 7,776만 원

3. 청산가치 보장 원칙 확인:
총 변제 예정액(7,776만 원)이 A씨의 재산(1,0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최종 탕감 결과

A씨는 36개월간 매월 약 216만 원씩, 총 7,776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금 1,224만 원(9,000만 원 – 7,776만 원)과 변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탕감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위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월세를 내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만성질환으로 병원비가 꾸준히 지출되는 등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과 탕감률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